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2024년 1월 1일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입니다. 이 세제를 이용하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 (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신고방법, 사후관리, 그리고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매출액, 독립성,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 수증자 연령: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증여자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 (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증여물건: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고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증빙서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가업종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근 개정사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제금액이 10억원, 60억원 이하 10%의 세율 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세율구간 (10%)이 120억원까지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에게 가업승계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려면 가업의 특성과 세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글 마무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는 유용한 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요건, 신고방법, 사후관리, 개정사항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업의 특성과 세법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글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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