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회계 수정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형사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식회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

분식회계의 개념과 유형

분식회계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 감사인 등의 금품, 이익 수수: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감사인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회사 회계담당자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회계정보, 감사조서의 위조 등: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거나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외부감사 방해: 회사 회계담당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분식회계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적 과장 방식의 일반적 분식회계와 의도적인 경영 실적 축소를 자행하는 역분식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분식회계: 매출 단가 조작을 비롯해 수량 조작 등 매출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 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 재고 상품을 대상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마치 재고 상품이 처리된 것 처럼 꾸미는 것, 실제 납품 제품이 아닌 상이한 혹은 유사한 다른 제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매출 내역 조작 방법, 외상 납품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납품처 경영난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역분식회계: 경영 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분식회계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실적에 대해 특정한 조작 목적을 바탕으로 해당 경영 실적을 삭제하거나 축소 시키는 식의 회계 계정 수치 조작을 뜻합니다. 역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으로는 주가 조작을 통한 지분율 상승,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 임금 인상 저지, 탈세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와 처벌

분식회계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엔론사: 2001년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회사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엔론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거래소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조작하고, 특수 목적 법인(SPE)을 이용하여 부채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매출과 이익을 과대표시했습니다. 엔론사의 분식회계는 2001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폭로되었고, 이후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엔론사의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110억 달러의 피해를 주었고, 2만 1천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엔론사의 전 CEO인 케네스 레이는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사망했고, 전 CFO인 앤드류 패스토는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4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 한국 대우그룹: 1999년 파산한 한국의 대형 재벌로, 세계 최대의 조선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은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숨기고, 매출과 이익을 과장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는 1999년 11월 대우증권의 공시로 밝혀졌고, 이후 그룹은 해체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22조 원의 피해를 주었고, 2만 5천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의 전 회장인 김우중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을 복역한 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분식회계 발견 방법 

분식회계는 회계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투자자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발견하고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식회계를 발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 분식: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균형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부채를 숨기거나 자본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회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분석하고, 업종 평균이나 경쟁사와 비교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 분식: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이익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출의 성장률,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의 재무비율을 분석하고, 업종 평균이나 경쟁사와 비교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혼합 분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쪽만 조작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혼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늘리면 매출채권도 늘어나고, 매출원가를 줄이면 재고자산도 줄어듭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파악하고, 현금흐름표와 비교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현금흐름표 분식: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현금흐름표를 조작하여 현금의 부족이나 과잉을 숨기거나,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비현금 거래를 현금 거래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비교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주석사항 활용: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주석사항을 활용하여 재무제표의 조작을 숨기거나, 주석사항 자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석사항의 내용과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석사항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검토하고,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제도의 강화: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분식회계의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의 결정, 감사인의 감독 등을 담당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내부통제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보고의 신뢰성, 효율성,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인력, 절차, 시스템 등의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에 관련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통제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하며, 내부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윤리의 정립: 기업윤리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윤리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 가치관과 원칙, 행동지침과 규범 등을 포함하는 기업윤리헌장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윤리는 기업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기업윤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투자자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기업윤리의 정립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